복지장관 후보자 초유의 연속 낙마.. 연금개혁까지 지지부진 우려

안석 2022. 7. 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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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이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4일 지명 39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완성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사법고시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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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39일 만에 자진사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결정적
정호영 이어 또 사전검증 실패
野 "박순애 임명은 만취 국정"
송옥렬 "성희롱 발언 깊이 반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박지환 기자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이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4일 지명 39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완성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특정 정부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두 명 연속 낙마한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각종 도덕성 의혹에 더해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게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우리 정부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에서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될 수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참모, 동료들과 논의해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해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복지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 사태로 윤 대통령이 교육·노동과 더불어 3대 개혁과제로 꼽았던 연금개혁 등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들이 동력을 얻기가 어렵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만취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법고시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과거 송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때 제자들에게 ‘외모 품평’을 하고 “안기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이 정도 성희롱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 문제 아니라는 인식인지 황당하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당시 참석한 분들께 불편을 드린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안석 기자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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