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자사고 등 과제 산더미.. "갑질·음주 장관 힘 받겠나"

박순애 부총리 가시밭길 앞날
이해충돌 심한 교육개혁 중재 부담
'효율' 앞세워 교육부 인사 나설 듯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4일 임명되면서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운 ‘교육 수장’ 공석 상태는 벗어났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앞날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박 부총리가 5월 말 후보로 지명된 직후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불렀다.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근엔 박 부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나왔지만,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해충돌이 심한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는데, 지방 대학의 불만이 거세다.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한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오는 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도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개편 발표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도입 등도 충돌을 예고한다.

‘박순애표 교육’의 큰 그림은 아직 없지만, 그가 공공행정·성과관리 전문가라는 점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내부 개편부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맞춰 교육부를 구조조정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 부총리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