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밑그림도 못 그린 '연금개혁 공약'

대선 때 "대통령 직속 개혁위" 약속, 인수위 단계서 언급 실종
국회 내 설치 땐 추진력 담보..복지부 산하 땐 소폭 개혁 전망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실패해 온 연금개혁 과제를 현 정부가 완수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개혁위의 위상과 구성 시기를 하루빨리 정해 연금개혁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로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설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지에 비해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 단계에서 연금개혁위의 위상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인터넷에 유출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연금개혁위의 국회 내 설치가 언급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이행계획서는 최종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라디오에서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위를 올 3분기 중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복지부는 “공적연금에는 복지부 소관 국민연금, 기초연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꾸려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우선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년 3월 발표하기 위해 ‘재정추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꾸린다는 방침은 정했다. 재정계산은 계산 시점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로, 정부가 새로운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재정추계위를 제외한 위원회와 연금개혁위의 구성 일정은 미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4월 펴낸 ‘연금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역대 연금개혁 거버넌스는 정부(대통령, 국무총리실, 복지부)나 국회에 소속됐다. 대통령·총리실 직속 기구가 되면 국민·기초연금부터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까지 포괄적인 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개혁 대상이 넓어지면서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합의안이 나와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복지부가 맡으면 기초·국민연금에 집중한 개혁 논의가 가능하지만, 소폭 개혁에 머무르게 된다. 국회 산하 기구로 두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입법이 수월하지만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관련 논의도 포함하는 만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기보단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소속의 독자적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산하에 있어야 위원회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에는 연금개혁 논의가 전문가와 가입자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입장차가 커 평행선을 달리는데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객관적 정보, 상반된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고 논쟁 후 판단하게 하면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