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불법 폐기물', 언제까지 세금으로 치워야 하나

<앵커>
음성군의 한 공장 부지에 무려 6천 톤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침출수에 악취까지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 폐기물, 결국 17억 원이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치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업체에게 처리 비용을 돌려받기도 어려울 전망인데, 시군마다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언 기잡니다.

<리포트>
음성군 소이면의 공장 부지입니다.

건물 옆 공터에 타이어와 그물, 합성수지 등 각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자> 박언
"현재 쌓여있는 양만 해도 자그마치 6천 톤에 달하는데, 지난 2017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자치단체의 시정 명령에도 제때 치우지 않은 것으로, 침출수와 심각한 악취 등 고통은 오롯이 주민 몫입니다.

<인터뷰> 홍옥근 / 주민
"못 갖다 놓게 하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절단난다고..비 오면 물 나갈 곳이 없으니까 쟁여놓으면 우리가 물차니까.."

결국 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앞으로 국비 70%, 군비 30%씩 총 1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남태현 / 음성군 환경관리팀
"오는 12일에 공시송달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집행할 수 있어서, 처리업체가 들어와서 반출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업자들은 불법으로 투기하고, 지자체는 세금 들여 치우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음성군은 2년 전에도 무단 투기된 폐기물 3천 5백 톤을 무려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했습니다.

업자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했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역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17억 원이나 쏟아부은 세금을 반환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에서 무단 투기 등으로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4만 7천여 톤에 달합니다.

막대한 세금 낭비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무단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자체의 법적 권한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박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