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통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다"

- 112·119 긴급통신, 스마트 초이스…협회의 대표적인 국민 서비스 - KIT 펀드에 3조 8천억 투자…하이브, 마켓컬리 등 성장 도와 - 세계 최초 5G 상용화…하지만 서비스 만족도 낮아 - 5G 전국망 구축, 요금제 개편하려고 해 - 저궤도 위성 누리호, 6G 통신망 구축 밑바탕 돼

방송보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4Y_nYVc1p8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부장 (산업부)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룬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정아영: 하지만 개인들의 통신 접근성이 높은 것과는 반대로 기업들의 ICT 활용은 부진하다고 하는데요.오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상학 상근부회장과 함께 이 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 박대일: 먼저 그 연합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기관 통신 사업자들이 서로 공동 협력과 친선 도모를 통해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만든 민간 단체입니다. 1996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최초로 도입된 민간 사업자 단체입니다. KT, SKT, LG 텔레콤과 같은 10개의 기관 통신 사업자로 회원이 구성돼 있고요.현재 사업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IT 생태계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본다고 하면 5G 망에 대한 공동 구축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펀드를 운영해서 중소벤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통신 사업자들 간에 공정 경쟁을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아영: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상학: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긴급 통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112나 119에 전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 정아영: 그렇죠.

◆ 이상학: 그런데 인터넷 전화나 이동 전화를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 연합회에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와이파이의 특유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이나 경찰청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통신 요금과 관련된 건데요.

◇ 정아영: 요금이요?

◆ 이상학: 네, 이동 전화를 가입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요금 플랜들이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쓰는 이용 패턴이나 아니면 소비 성향을 입력을 하면 그분들한테 가장 맞는 적합한 요금 제도를 안내해 주고 통신 3사 간에 비교까지 해 줍니다. 또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까 봐 단말기 보조금 같은 부분도 얼마큼 된다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정아영: 아까 말씀하신 주요 사업 중에 펀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국내 IT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규모는 어떻고 또 도움받은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이상학: 저희가 KIF라고 해서 코리아 아이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이동통신 3개 사가 3천억 원을 출자를 해서 한 2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누적적으로 한 3조 8천억 원 정도를 우리나라 중소 IT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작년 말 기준으로 156개 회사가 아이피어를 했습니다.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 1조 이상 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BTS를 만든 하이브 그리고 마켓컬리, 그다음에 당근마켓, 오늘의 집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그 회사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이런 쪽이 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 박대일: 우리나라 통신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좀 익숙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이상학: 광케이블을 본다고 하면 광케이블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우리나라의 광케이블의 보급률이 거의 한 83.9% 정도. 그런데 이에 비해서 OECD 국가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5% 정도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 정아영: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 이상학: 여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거의 한 85% 국민들이 가입을 해 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30%나 40% 정도입니다.

◇ 정아영: 절반도 못 미치는군요.

◆ 이상학: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19년, 2019년 4월에 처음 개통을 하고 상용화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347만 명, 그래서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30%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25년도가 되면 70%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또는 아주 상위권인데 다만 최근에는 투자 여력이 좀 약해지고 또 후발 국가들이 캐치업 전략을 써서 그 1위의 자리가 약간 위태로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정아영: 5G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된 거죠? 이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학: 우리가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미국보다 좀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5G는 저희가 초저지연, 초대용량, 초연결 이런 것들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5G에 대해서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아직 저희가 5G 망을 구축하려면 전국을 다 구축한 것이 아니라 아직 농어촌 지역은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도쯤 돼야 농어촌까지 전국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읍면동 이 시골 부분이 한 47%를 차지합니다, 전 국토의. 그래서 이쪽까지를 다 해야 어느 정도 인프라의 임계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되면 그다음에 하나의 문제였던 5G에 맞는 흔히 말하면 킬러 앱이라고 하는 킬러 서비스가 옮는 거 아니냐. AR, VR 헤드셋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 되지 않았느냐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사실 5G 사용자가 늘면서 요금 문제도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 이상학: 맞습니다.

◇ 정아영: LTE보다 속도를 못하면서 5G 요금제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신사 배불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 이상학: 먼저 5G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5G 서비스는 대용량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 데이터를 쓰거나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4세대.

◇ 정아영: 뭐 영화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신다든지.

◆ 이상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금이 4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4만 원보다 높은 요금제에 있어서는 5G가 4세대인 LTE에 비해서 더 저렴합니다. 다만 문제는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서 비싼 요금제만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연합회도 그렇고 통신 업계에서도 망 구축되는 정도, 또 국민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큼 가입하느냐를 가지고 다양한 요금제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박대일: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ICT 활용 정도나 기술 수준이 또 OECD 평균보다 좀 낮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 이상학: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정책을 펴온 것이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들도 주안점을 둔 것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들한테 얼마큼 저렴하고 적절한 요금으로 보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흔히 말하는 B2C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B2B라고하는 기업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는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행히 정부에서도 특허망이라고 해서 5G를 기업용으로도 쓸 수 있게 이런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고 MEC라고 해서 통신망의 끝단에서 원활하게 기업이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하고 5G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환경은 좀 어떤 수준인가요? 정부 규제의 정도가 좀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좀 강하게 규제를 하시는 편인가요?

◆ 이상학: 통신 사업은 그 자체가 큰 장치 산업입니다. 또 국가의 기본적인 기관 산업이고 국민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또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활용 중심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그리고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요. 규제에 있어서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가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이런 규제를 장기적인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이렇게 디지털 양극화가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간극을 좁히는 데 연합회에서도 나서고 계십니까?

◆ 이상학: 통신의 역사는 거리를 줄이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고 계층 간의 거리, 소득 격차의 거리도 줄여왔던 것이 통신의 역사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격차가 커진 디지털 격차가 커졌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까지는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형태로 개선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통신 3사가 1년에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대해서 연 한 1조 원 정도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라고 하면 통신 3사의 연간 영업 이익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망 이용료도 있지만 그 외의 콘텐츠를 써야 되고.

◇ 정아영: 그렇죠.

◆ 이상학: 또 기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토털 복지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복지 기금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ICT 생태계에 있는 저희 통신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부가 통신 사업자 이런 쪽도 같이 참여를 해서 또 정부도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종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일: 기술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죠, 통신 분야에서. 지금 5G를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도 지금 과제인데 또 이런 때일수록 또 다음 세대를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 업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이상학: 지금이 5G가 지금 개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보통 이 통신 시장에 있어서는 한 10년 정도의 주기로 다음 세대가 발전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6G를 미리 준비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6G라고 하면 위성이나 아니면 바다 위까지 그래서 초공간적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부분이 6G가 되겠습니다. 이 6G가 된다고 하면 5G에서 원래 꿈꿔왔던 초저지연, 초연결 그리고 초대용량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실생활에 와닿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UAM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중 택시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초에 2030년에 6G를 구현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앞당겨서 2026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아마 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3만 개 이상을 띄워서 이미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1만 개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한 3만 개, 4만 개까지 갈 계획입니다. 중국도 역시 적극적으로 위성에 동참하고 있고 아마존도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6월 22일에 우리 누리호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 정아영: 맞습니다.

◆ 이상학: 누리호가 700km의 저궤도 위성 형태입니다. 이런 저궤도 위성이 정확하게 6G를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런 6G에 대해서 인프라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도 성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이미 다른 나라가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6G에 대해서 가장 절호의 단계이고 또한 여기에 정부에서도 앞장서 나가고 있고 통신 업계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새 정부가 이제 ICT 산업을 육성하겠다 밝힌 바가 있죠. 방송을 통해서 건의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학: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디지털 인프라의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5G, 6G에 대한 망 구축을 더 고도화하게 하고 특허망도 더 하고 사실 구내의 선로가 광케이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공감하셨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그리고 우리 통신 업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신뢰.

◆ 이상학: 시장의 어떠한 질서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정책화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앞서 나가고 또한 저희 통신 업계에서도 여기를 뒷받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될 거고요. 거꾸로 통신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믿게 되면 또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 정아영: 그렇죠.

◆ 이상학: 그래서 5G에 대한 것도 지속적인 후속 투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6G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도 할 거고 기술 개발도 앞서 나갈 겁니다.

◇ 박대일: 인터넷 강국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기업의 ICT 활용도와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듭니다.

◇ 정아영: 세계는 지금 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디지털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데요. 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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