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찰 신뢰 잃을 것"..일선 경찰관들 경찰위에 성토

국가경찰위, 경찰 제도개선 현장 직원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4일 마련한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찰위는 이날 ‘경찰 제도개선 현장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추진안’에 대한 현장 직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장 직원 22명과 경찰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행안부의 추진안과 경찰위의 역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행안부의 조직신설안은 과거 부끄러운 역사로의 회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30년간 어렵사리 쌓아온 경찰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추진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시·도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국가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현장 직원과 소통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현장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오늘 논의 결과뿐 아니라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찰 제도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찰위 측은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윤희근 경찰청 차장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