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35일 만에 정상화 수순..김진표 의장 선출
검수완박 입법 '권한쟁의심판 취하'·사개특위 구성 등 쟁점 이견 여전
국회가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로써 한 달 넘게 이어진 21대 국회 후반기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의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75)을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했다. 국회는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지난 5월30일 공백 상태가 된 후 35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김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현 경제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화와 타협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독일 의회의 ‘현안조정회의’를 한국 국회에도 제도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또 김영주 민주당 의원(4선)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의장은 전임 김상희 의원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 됐다.
앞서 국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 예고됐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뽑는 조건으로 본회의 참석 결정을 하고, 민주당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합의 선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해 양보한다는 명분과 향후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이라는 저지선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해 다수당 횡포 프레임에 들어가는 부담을 덜었다.
여야가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며 후반기 국회를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제를 풀 핵심 고리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의견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대신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심판 청구는 취하할 수 없고, 사개특위는 양당이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미덥·탁지영·조문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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