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에서 행안부 경찰 통제안 성토한 일선 경찰들 "30년 경찰 신뢰 잃을 것"

어지럽게 얽힌 전선 너머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국가경찰위원회가 4일 마련한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경찰위는 이날 “행안부에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찰 제도개선 추진안’에 대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 제도개선 현장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참여를 신청한 전국 현장 직원 22명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 지휘규칙 제정’ 등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안들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및 경찰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경찰관은 “행안부의 조직신설안은 과거 부끄러운 역사로의 회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30년간 어렵사리 쌓아온 경찰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시·도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국가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현장 직원과 소통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현장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오늘 논의 결과뿐 아니라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찰 제도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과 함께 각 시·도경찰청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경찰위 위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했다”면서 “공통된 의견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로써 경찰위에 주어진 법령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찰위는 5일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윤희근 경찰청 차장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