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군사전담재판부 신설..군형법 위반 사건만 담당

고등군사법원 1일자로 폐지..서울고법 군사재판 항소심 담당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라 군사전담재판부를 신설해 군형법 위반 사건의 심리를 맡기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일자로 형사4부를 군사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군형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만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고법 예규로 정해졌다.

앞서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해오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어떤 사건까지 군사전담 사건으로 볼지 형사재판장 논의를 진행했는데 군형법 위반죄 사건만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를테면 군인이 뇌물을 받은 사건은 부패 사건 전담부에 배당하고 군사전담재판부인 형사4부에는 군형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만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왔으나 이번에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군사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형사4부는 군사사건과 성폭력사건 둘 다 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를 군사전담재판부로 중복 지정한 것"이라며 "군사전담 사건은 전부 형사4부가 맡되 그외에 성폭력사건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