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민관협의회 첫 대면..'의견 수렴 기구' 공감대

핵심요약

외교부, 일각에서 제기된 '300억 기금설' 등은 부인
이달 중 1~2차례 더 회의 가진 뒤 정부가 최종 해법 도출
피해자 측은 日기업과 직접대화 주선하는 '외교 보호권' 요청
올 가을쯤 현금화 법원 결정 감안하면 남은 시한 촉박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본격 가동됐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피해자 측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등 민간 측 12명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민관협의회의 성격, 참여 대상,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외교부는 협의회의 성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가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입안과 결정은 정부의 몫이고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기구라는 설명이다. 

한 당국자는 "(참석자들이) 협의체 성격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논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대위변제'나 '300억원 기금설' 등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저희가 구체적 안을 가지고 (협의체를) 요식행위나 절차를 밟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오늘도 어떤 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민관협의체 추후 회의 일정이나 운영 종료시한 등은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이달 중 1~2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강제동원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대법원의 현금화 결정이 임박한 3건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피해자들이 고령인데다 현금화 문제라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감안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현금화 결정이 이르면 8~9월 예상되는 점으로 미뤄, 협의회 의견 수렴과 정부의 해법 도출까지의 과정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와 해당 일본 기업이 직접 만나 논의를 하는 게 순리라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처음으로 요청했다. 

외교부는 일단 이날 회의는 협의체 성격 등에 대한 설명과 각계 의견 수렴이 주목적이라며 직접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국제 중재재판을 통한 해결 방안도 비중있게 제기됐다. 그러나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반론에 부딪히는 등 의견수렴만 해도 간단치 않은 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의 민간 측 인사로는 피해자를 대리한 장완익, 임재성 변호사,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더 추가하는 등 열린 회의체 성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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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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