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사건 TF, 유엔에 직접 협조 요청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하태경(왼쪽 두번째) 위원장과 위원들이 마도카 사지(오른쪽 두번째)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과 '고(故) 이대준씨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 면담을 계기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하태경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고 이대준씨 사건 진상·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에 직접 협조 요청을 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을 90분 가량 면담한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식 취임하는 오는 8월 유엔 측과 화상회의를 열고 사건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측에선 모리스 티볼빈즈 초법적처형특별보고관도 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하 의원은 "유엔총회에선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이대준씨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으나 여기에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유엔인권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유엔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와 유엔인권사무소 북한인권책임규명팀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건이 공식문서로 기록되면 추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국제인권범죄 재판을 받을 때 정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TF는 또 이번 주 중으로 최종보고서 요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가 작성한다"며 결의안 초안 완성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하 의원은 지난 2~3일 실시한 연평도 사고해역 현장조사 결과도 재차 언급하며 "우리측 북방한계선(NLL) 가까이만 가면 이씨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3km밖에 안 돼 이씨를 살릴 수 있었다"며 "(당시 해경이) 남쪽만 빙글빙글 돌며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TF에선 하 의원을 비롯해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홍성필 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소장이 공석인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는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과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