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원 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사법개혁 특위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씨가 남아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해서 오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것 아닌가 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어요. 아무래도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기에 정치적 부담 같은 게 작용했을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가 35일 동안 의장단 선출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도 협조를 안 하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가 더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는 민생을 팽개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독주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일단 의장단만 선출했고 핵심 쟁점은 비켜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산 넘어 산의 어려운 그런 국회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갈 길이 아직 먼데요. 여야 입장은 어떤지 목소리 양당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양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가장 핵심 쟁점이었죠.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헌재에 재소를 걸어놓은 권한쟁의심판 취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못 이룬 상태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실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사법개혁특위하고 상임위 배분 문제는 별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연계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배분 문제가 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앵커]

연동되는 겁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연동됐다, 국민의힘은 별개의 문제다. 이러니까 앞으로 계속 싸움의 소지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본 건 있어요. 일단 사개특위 안건은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 합의 처리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민주당은 양보를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구성을 5:5로 해야 되고 다만 의장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개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쟁점이 남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연동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동시키냐면 이걸 가지고 법사위를 개혁을 해야 된다. 물론 법사위원장은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냐.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아예 떼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예결위를 계획을 해야 된다. 예결위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단계별로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예결위라든지 상임위에 예비비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나친 예산 편성을 간섭하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법사위나 예결위의 권한과 역할 문제를 넘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발언을 들어보면 법사위원장을 필요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계속 여야가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그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된 건가요?

[배종호]

일단은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넘길 용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용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생법안 처리할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 구성만 하면 그다음에는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난이 매우 따갑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배분 문제만 끝난다면 굉장히 민생과 경제를 돌보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일단 원 구성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여야 간에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죠.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쌓이고 제기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진사퇴가 늦은 감도 한편에서는 늦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보면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신호는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출근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었고 여당에서도 뭔가 사퇴를 압박하는 신호가 있었고요. 흐름은 어느 정도 자진사퇴 쪽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었죠?

[배종호]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자금을 가지고 렌트카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배우자 보험료로 34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이다라고 중앙선관위가 판단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졸지에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과 판단해서 신속하게 결단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은 자진사퇴해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자진사퇴를 했는데 문제는 자진사퇴한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면서 정치 자금 관리 제도의 허점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물러난 사람의 모양새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진 게 한 12시쯤이었고 국회 여야 합의로 본회의 열기로 한 건 오후 2시쯤이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임명이 먼저 됐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는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을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충분히 임명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박순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전임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해서 후임자로 온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임자가 전혀 논란이 없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패싱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중복 게재도 있고. 이 두 가지 다가 직무의 도덕성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교장 승진 대상자도 음주 전과가 있으면 아예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그런 음주운전 전과자로서 과연 도덕성을 갖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지 않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인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문제니까 사전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적발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그냥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검증이 제대로 안 됐느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재도 지금 인사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전 정부와는 다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는.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은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순애 장관, 임명이 됐으니까요.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행정 분야의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 역시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특히 논문 중복 게재 같은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그런 흠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을지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고 역시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앞으로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도덕성 문제까지 함께 증폭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원 구성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약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국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인사 문제가 참 중요한 게 최근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계속 지적돼 왔는데요. 사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주째 데드크로스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배종호]

데드크로스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데드크로스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일단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그러면 왜 이렇게 국정의 지지율이 하락되는가.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요.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이건 KSOI 결과입니다.

[배종호]

지금 51.9%, 42.8%면 9%포인트 부정평가가 우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두 달도 안 된 집권 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KSOI는 첫 번째로 여권 내부의 갈등 24%.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대책이 미흡하다 21%. 그리고 정책 혼선 또 전 정부에 대한 보복적 태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이 다섯 가지를 들었고요.

갤럽에서는 일단 가장 문제가 인사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처 부족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여권의 내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성 수사, 또 그리고 정책의 혼선.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 게 나토 순방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징조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 무당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평가보다는 9% 정도 굉장히 높은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결국 여론의 지지율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론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국정의 초기 동력이 상실돼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별 문제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런 여론의 시그널을 위험하게 받아들이고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국정운영 방향도 제가 볼 때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덥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야 상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습니까?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배종호]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론의 흐름인데요. 관전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과연 7월 7일날 징계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 징계 결론을 내린다면 대표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예정대로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계속되는 여론 지지율의 하락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중징계를 할 경우에 또 당원권이 정지가 돼서 대표 자격이 일정 부분이라도 박탈될 경우에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의 내분이 더 심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더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변수가 돼서 7월 7일날 윤리위가 또 징계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또 연기할 경우에는 당 대표의 리스크를 또 계속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윤리위의 신뢰 문제가 실종이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내홍과 내분이 더 심화되니까 지금 여권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들어서 당 대표에 누가 출마할 것인가 대진표가 확정돼야 하는 상황인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마를 놓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죠. 일단 비대위원회 측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배종호] 확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으로 해서 6개월이 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2월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아예 자격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그런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주장을 했는데 이 예외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에서 인정을 안 한 것이죠. 아예 그냥 안건조차도 상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처신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예외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마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선거 패배 책임론을 물으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장에서 스스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런데 또 출마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 가치는 뭔가. 법대로, 원칙대로 얘기할 때 26살의 비대위원장에 의미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미래,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지금 여야 모두 2030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모두 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군요.

[배종호]

역시 나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행과 일치할 때 파괴력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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