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활성화".. 대전 통일거점 설치 필요성 대두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방향 제시
과학기술분야 기초교육·학술, 과학관 전시프로그램 등 교류

대전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과학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통일거점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인력·기관 등 교류를 위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 차별화 된 대전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대전세종연구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남북관계 정상화 구상으로 제시한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는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로 직결된다.

정책과제에서는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 지역 과학문화 역량 확충과 접근성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대덕특구에 (가칭)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를 제안하며, 지역 주도 혁신성장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응을 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에 전문가 영입을 통한 지역 통일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연계 과학기술 기초교육·학술 교류, 남북 대표 과학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남북공동학습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교통(철도 및 트램) 분야 협력, 관련 연구원 기상청 등 환경과 기후분야 협력 등이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개방 수준에 대응,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분야별 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수집 체계 등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 과학기술 분야와 식량·광물 자원분야는 상호 접근이 용이한 점 등을 토대로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전염병 확산, 자원개발 등 분야에 교류협력이 유리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윤 정부의 한미동맹 기조에 따라 남북관계 경직성이 증가될 수 있지만, 남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신흥 안보 위협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협력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효과적인 남북교류를 위해 정부의 협력 창구구축·부처간 조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기관 지원,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아젠다 발굴 등 역할 정립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북한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전당, 평양이과대학 등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장기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