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휴업 마무리, 이젠 민생에 집중할 때

2022. 7.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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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선출된 김진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 끝에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추경안 처리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3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국회가 국민 여론에 떠밀려 장기 휴업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마찰을 빚을 소지는 다분하다. 일단 문을 열었지만 불씨는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전선을 더 확대하지 않고 한 발짝 씩 물러나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지은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그동안 민생은 뒷전이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 겨루기에만 몰두해 왔다.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이 있고, 야당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더 이상 국민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에다 수출과 성장까지 둔화되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휘발유와 경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높다. 글로벌 공급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힘들다. 물가 상승 압력과 주가 폭락 등에 따른 시장의 불안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여기다 수출까지 둔화되면서 올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에 전에 없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가 이제야 문을 열었으니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정부는 기업의 수출 활성화, 원자재 공급망 확대, 가계부채 대응,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봐야 한다. 국회도 정부의 위기 대응에 맞춰 민생 현안에 대해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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