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칼 바람 앞에 선 충남도 공공기관

2022. 7.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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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4일 실국원장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민선 8기 김태흠 충남도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칼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 지사의 의지도 확고하다. 4일 취임 후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는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우리 충남부터 이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작심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공언한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

이를 두고 민선 7기에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정공법으로 공공기관 물갈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그래도 김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도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랬음에도, 공공기관장 그룹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김 지사는 주저 없이 '구조조정' 카드를 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영평가와 함께 충남도 감사권 동원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와 시련의 시간을 맞는다. 회계법인 등을 통한 경영평가가 시작되면 공공기관은 거의 발가벗겨지게 된다. 단순 경영실적 파악에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기관 규모나 기관 자체에 대해 개선 방향까지 권고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기관장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릇이다. 여기에 도 자체 감사역량을 투입해 직원 채용 등 인사 문제나 예산지출 내역 등도 동시 다발로 들어다 본다고 하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도정권력 교체를 실감케 하는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에 비유된다.

이로써 충남도 산하 기관장 거취 논란은 산하 24개 공공기관이 개혁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초점이 이동하게 됐다. 경영평가·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기관 간 명암이 확연히 엇갈릴 게 자명하다. 뽑은 칼을 거둬들이기에는 늦었기 때문이다. 그와는 별개로 충남도정을 이끄는 김 지사 리더십과 뚜렷하게 배치되는 기관장이 있다면 알아서 자리를 비우는 게 떳떳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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