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국' 격돌..이 상임위 '의사봉' 쥐어야 산다

엄지원 2022. 7.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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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선출하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어, 이번주 중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2라운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야가 모두 노리는 후반기 국회의 주요 격전지는 18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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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 이번주 원 구성 2라운드 돌입
법사위원장 확보 전제한 국힘 "운영위원장 총력 사수"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선출하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어, 이번주 중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2라운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야가 모두 노리는 후반기 국회의 주요 격전지는 18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지역구 민원 관리에 유리한 전통적인 ‘노른자’ 상임위도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놓치기 어려운 곳이다.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11 대 7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한 가운데, 여당은 이미 야당이 양보를 공언한 법사위원장직을 상수로 보고, 운영위원장까지 ‘총력 사수’하겠단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을 국회로 불러낼 수 있는 운영위는 정권 초반 여당의 수문장 구실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라거나 여러 조건을 붙여서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법사위 확보를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운영위와 국방위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와 과방위도 새롭게 떠오른 전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하자 이를 ‘경찰 장악 시도’로 보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행안위를 포기하기 어렵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되고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가 본격화할 경우 행안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여당엔 과방위도 요충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와야 할 곳은 과방위, 행안위, 운영위다. 여당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니, 우리에게도 같은 이유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당은 법사위만 가져가면 끝날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yj@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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