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권한·인력 없어 취지 무색

[KBS 대구]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자치경찰제가 도입 1년을 맞았습니다.

지역 맞춤형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데다 제도적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덕여고 앞에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비상벨을 누른지 3분도 채 안 돼 경찰차 석 대가 출동합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학교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해 만든 대구 스마트 안심 정류장입니다.

자치경찰위는 교통·안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경찰 업무를 지역 주도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입니다.

1년간 대구에서도 안심 거울 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동균/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자치경찰이 다양한 순찰 활동과 주민과 밀접한 공동체 치안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자치경찰이 생소합니다.

[김수근/대구시 평리동 : "들어본 적은 없고요. (자치경찰은) 청년들이 모여서 동네를 지키기 위해 만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경찰이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없다는 겁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7명 중 위원장 등 2명이 사퇴했지만 인력충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열/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조직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만 조직이 있는데 거기도 경찰 파견 오고 이 정도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방분권과 밀착 치안을 내걸고 출범한 자치경찰제, 도입 1년을 맞아 그 취지를 얼마나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안혜리 기자 (pot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