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급식·돌봄 확대' 추진..학교 비정규직 집단 반발

[EBS 뉴스]

지난주 새로운 교육감들이 임기를 시작했죠. 

너 나 할 것 없이 교육복지를 강조하면서, 교육감 대부분이,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게 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감들은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봄뿐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학교 안에서 챙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실 노동환경이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윤희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지난 2일)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하는 직종, 수십 년간 내 몸을 갈아 일해서 겨우 남는 것은 폐암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는 노동자들…"

또, 돌봄교실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법이 없다 보니 지역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제각각이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나 학교로 갈리는 등 돌봄격차가 불가피하단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미향 위원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난 2일)

"공공부문부터, 학교부터 비정규직 법제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전담사들이 인정받는 업무시간을 늘렸고, 경기도교육청은 아침 급식 대신 간식을 제공해 급식노동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조식과 석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미영 교수 / 공주대 식품영양학과

"인력이나 시설이나 위생 관리 체계 같은 것도 별도로 따로 잘 마련이 되고 우선적으로는 그 체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과 급식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노동 현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