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알박기에 멈춰선 尹 국정동력] 文 청와대 수석출신 기관장까지 '버티기'에 尹정부 '멘붕'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강제로 나가라고 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딜레마죠"

새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임기 전에 강제로 사퇴시킬 묘수를 찾느라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정권 초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물갈이'를 이유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점이 직권남용죄로 인정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여파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장·차관실 주변에선 "사퇴하라는 말을 전달할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설사 지시가 있더라도 감옥에 갈 각오로 이를 전달할 메신저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 출신들 사이에서는 "절대 자진 사표를 내지 마라. 누가 먼저 내게 되면 와르르 무너진다"며 여소야대의 입법부를 의지하며, 버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와 관가 주변에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거나, 문재인 정부때 임명한 금융감독원 일부 임원 등 고위직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퇴를 거부하며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권에서 공공기관장을 끌어내리는데 동원됐던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비리캐기 내사'도 윤석열 정권에선 아직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에선 국장급이 2단계나 뛰어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내부감찰을 통해 전 정권에 줄섰던 간부들을 찍어내려한다는 '표적 감찰설'이 돌고 있다.

공개적인 압박은 여당이 총대를 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에 대해 연일 사퇴압박을 가하고 있어,신구권력의 갈등 속에서 기관장들이 계속 버티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