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특혜 의혹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 검토
이계혁 2022. 7.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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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삼산·망북지구 특례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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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삼산·망북지구 특례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삼산과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당 지구는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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