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은 北선박 나포했다고..'軍 1위' 부른 文정부 행정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요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여러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비슷한 이야기, 뒤늦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2019년 7월 27일이었네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측 선박이 다음날 예인이 되었고 그리고 모레, 이틀 뒤에 이례적으로 빠른 송환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를 두고서 여러 조금 뒷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기막힌 일이 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에서요. 가장 일단 넘버원 군인은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 군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군 작전에서는 합참의장이 일선에서 가장 어떠면 높은 지휘에 있는 분이에요. 자, 북한에서 어선이 흰 깃발을 달고 NLL를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나포를 해서 과연 왜 넘어온 것인지 또 귀순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그냥 밀어서 올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봤지만 그전에 삼척항에 어선, 4명이 탄 목선이 내려오는 데 아무도 모르게 내려왔습니다. 결국 어선이 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어민들이 신고를 해서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군이 도대체 뭐 하냐. 뚫렸는데 내려오는 거까지 몰랐느냐, 이런 비판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박한기 지금 합참의장이 그걸 나포를 해서 조사를 해봐라. 귀순할 의사가 있는지 등등 해보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되어서 42시간 만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군에 있는 최고의 군 장성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군인이 당연히 군으로서 작전에서 할 일을 했는데 당시의 청와대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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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