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해 피격 TF, 유엔 인권사무소 방문.."北책임규명 유엔에 진정"

"文정부, 北인권결의안에 '공무원 사건' 포함 요청 하지 않아"
"해경, 사건 당시 남쪽 빙글빙글 돌면서 엉뚱한 곳만 수색"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공동취재) 2022.7.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4일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에 협조를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을 만난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취임하는 8월에 가급적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 측과) 온라인 미팅을 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8월1일에 취임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초법적처형특별보고관이 참석한다.

하 의원은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상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여기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사실은 그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을 안 해서 이대준씨 사건이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유엔 인권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유엔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사무소에 북한인권책임규명팀이 있다. 이 팀의 역할은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식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이대준씨 사건도 이 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TF는 오는 6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표한 후, 서울에 있는 주유럽연합(EU) 대표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EU에서 쓰기 때문에 내년 3월 통과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대준씨 사건이 언급될 수 있도록 EU 쪽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갈 때 미팅을 할 예정이고 그 전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 사건이 총회 결의안에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전날(3일) 연평도 해역을 조사한 결과를 언급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면 이대준씨가 있는 데까지 3㎞밖에 안 돼 눈으로 보일 정도였다"면서 "그런데 당시 (정부가 해경에) 조류의 방향에 따라 수색을 하라고 지시해, (해경은) 연평도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남쪽에서 빙글빙글 돌며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TF에서 하 의원과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홍성필 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