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K-컬처 지원 강화..문화 매력국가 전진"

핵심요약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 열어
청와대 개방, K-컬처 지원 방안 등 주요 과제 밝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K-콘텐츠 등 육성을 통한 문화 매력국가로의 도약 청사진을 공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개방, △K-컬처 지원 방안, △게임업계 주 52시간제 탄력적 도입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밝히면서 "대한민국 문화번영 시대가 열렸다. 세계 시민들은 K-컬처를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갈채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문화 매력국가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5월부터 개방해 100만 명이 다녀간 청와대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정치문화 속 청와대 본관은 위압적이었다. 이제는 건축미를 뽐내면서 다정다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위대한 결단"이라며 "청와대에 담긴 문화 역사 콘텐츠는 흥미롭고 스토리텔링 소재가 넘쳐 난다. 청와대는 그런 요소들이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복합공간으로 정교하게 재구성, 재탄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속한 개방 이후 쓰레기 문제, 경내 훼손 등 불거진 부작용에는 "문체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지적했고, 담당 부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단 다짐을 했고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K-컬처 활성화는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집중한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에 필요한 금융지원, 콘텐츠 디자인과 첨단기술 양쪽에 모두 익숙한 인재 양성, 콘텐츠 해외 진출 등 K-컬처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TF를 구성해 규제 혁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혁신 TF'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연내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위한 면책 규정 마련,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절차 간소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콘텐츠 제작 및 K-컬처 해외 진출 지원와 관련해 김재현 콘텐츠 국장은 "콘텐츠 기업을 살펴 보면 90%가 10인 미만 영세업체다. 가장 필요한 걸 물어보면 자금 지원을 이야기한다. 올해도 관련 예산이 1380억 원 정도 있는데 획기적으로 예산 늘리려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최근 '오징어 게임' 수익을 넷플릭스가 모두 가져가고,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 재산)를 빼앗겨서 논란이 됐다. 세부적으로 펀드를 6개 정도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IP 확보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 M&A(기업 인수·합병) 목적 펀드도 만들어 기업 경쟁력 강화하려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했던 영화 산업도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국가 지원의 절실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박 장관은 "칸 국제영화제 수상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잔디 광장에 수상자들을 초청해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과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 당국,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영화발전기금 확충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년 간 3천억 언 규모로 편성하려 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문제 등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게임업계 주 52시간제 탄력적 도입에 뒤따르는 장시간 근로 등 우려에는 "(게임업계와 가진 지난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되 (과로) 우려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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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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