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초위기 속 지각 개원 국회, 일단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국회가 공백 35일 만에 문을 열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그어온 여야는 일단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합의로 선출하기로 약속하면서 일단 파국을 면했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 당선됐다.여야가 극적으로 개원에 합의한 것은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민생 현안을 처리할 국회가 할 일을 않고 있다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의 합의 선출뿐이다. 이날 개원을 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사개특위에 구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따라서 국회 공전 우려가 완전 불식된 건 아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여야가 만들기로 합의했던 특위다. 국민의힘으로선 검수완박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소극적이고 구성한다 해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 당시에는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무소속 1인)의 위원에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위원을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여야 합의처리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처리한다는 제안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처리 과정에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미 깨진 합의 이행 전제로 사개특위 구성을 고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다가 종국에는 이양하겠다며 조건을 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

여야가 말로는 초유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하지만, 정신은 민생보다는 당장 당파적 유불리 계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에 비하면 사개특위 구성은 급한 게 아니다. 폭등하는 유가 부담을 완화해줄 유류세 인하 법안들은 수개월째 심의도 못하고 있다. 부동산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된 1세대1주택 세대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려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고유가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발의만 됐을 뿐이다.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또 민생과 동떨어진 쟁점법안으로 대치하며 개점휴업을 해선 안 될 것이다. 경제 초위기 속에 지각 개원한 만큼 국회는 일단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