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국정 걸림돌 알박기 공기업 인사, 자진사퇴가 순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중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이나 장관급 공무원은 대통령의 정치철학,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민주당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거들었다. 이날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은 '개인적인 임기'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 상식'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새 정부의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은 총 59명이다. 2024년까지 임기인 인사는 28명, 2025년까지는 14명에 달한다. 무려 71%가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다. 일종의 알박기 인사다. 이런 인사들이 정권 교체 후에도 계속 버티는 것은 국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재선을 지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현 정부의 행보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군 총격 피살 사태에 대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전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의 압박은 당연하다.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대통령과 그 뜻을 함께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장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식이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알박기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은 '임기'를 이유로 버티고 있다. 볼썽사납다. 민의에 따라 정권이 교체됐으니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대로 있다는 것은 몰염치한 행태다. 자신의 철학과 다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더구나 지금은 전례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 가까이 지났지만 물러나지 않고 있다. 버티기는 민의에 반하고 국민에 죄짓는 행위다.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들만 피해본다. 자진사퇴가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