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만에 국회 열렸지만.. '사개특위·상임위' 자리싸움 골몰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 우리 몫"
민주당, 與 최종양보안 수용 거부
보유세 완화·임대차 보호법 등
주요 법안 '1만1288건' 계류 중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극적인 합의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공식 선출했다.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이다. 여야는 추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이 자리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다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처리가 급한 민생대책 등 경제법안은 심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의 말처럼 국회 원구성 협상이 조속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당초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로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 전 대치했던 쟁점들이 적지 않아 정국이 언제든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5대5 동수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우리 당의 최종 양보안"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의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여당 측 제안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줄곧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1288건이다. 이들 가운데 경제 위기로 시급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하도급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관련법, '안전운임제' 연장 혹은 일몰제 폐지 관련법, 기업 규제 완화법, 노동시장 개혁법(근로기준법) 임대차 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자리 다툼을 벌이느라 상임위원장 선출이 지속되면, 이들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속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국회 개원을 진정한 의미의 개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 교수는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이 결정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올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이미 법사위원장을 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를 안 들어가도 법사위원장 등을 줄 것인지 등의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