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여야 원구성 합의한 날 임명 강행.. 커지는 인선 파열음

김미경 2022. 7.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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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이어 김승희도 자진 사퇴
송옥렬 후보 성희롱 논란 재소환
尹 - 민주당 대립각 더 벌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교육·김승겸 합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참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졌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으로 낙마한 데 이어 후임인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자녀 취업 특혜 의혹, 관사 갭투기 의혹 등으로 여론에 밀려 4일 자진사퇴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희생양 삼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않은 터라 '국회 패싱'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필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극적으로 원 구성 합의를 이룬 날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고 임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고 끝에 지명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측근 인사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과거 송 후보자의 제자 성희롱 논란도 재소환돼 윤 대통령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학생 100여 명과 만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인사 갈등이 반복되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각을 더 벌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기다리다 (윤 대통령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이날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으나 어차피 그 전 상황에서 결정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또 박 부총리가 음주운전 전력과 석연치 않은 선고유예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사과했고,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가 안고 있는 개혁의 적임자라 판단한 것"이라며 "시급한 과제가 산적한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했지만, 장관이 되면 국회와 일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자질이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시국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2번 연속 실패한 것에 대해 인사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인사 과정이나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남짓동안 정신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인사 등 잡음 있었는데, 저희도 내각이 빨리 완료돼서 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탄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지연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송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허점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송 후보자를 겨냥해 "언제까지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며 "송 후보자는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해 공정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김 후보자 자진사퇴는 당연하고, 박 부총리 역시 자진사퇴가 정답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국회 검증을 거부한 윤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는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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