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정부산하기관 전락.. 지방공사로 전환을"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18년간 기재·해수부 밑에서 운영
자율성 갖춰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부산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국가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항만공사를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부산항을 망치는 부산항만공사의 낡은 제도를 윤석열 신정부가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경실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바다살리기국민운동부산본부 등은 5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정문에서 '부산시민, 시민단체 부산항만공사(BPA) 제도 개선'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민이 노력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당초 뜻과 달리 18년간 자율성과 독립성 없는 철저한 정부산하기관으로 전락,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년 전 BPA 설립 유치 당시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BPA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2개 부처 정부 산하의 기형적 공사로 전락됐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외국자본 종속 현상 심화로 부산항은 실속도 없고 동북아 관문이라는 껍데기만 화려한 항만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사태 때도 부산항만공사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세계 유수 해양도시인 상하이, 함부르크, 로테르담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항만을 지방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2001년부터 항만관리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있어 항만공사 지방공사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라는 두 시어머니 밑의 국가관리공사가 돼 글로벌 흐름에서 국가 정책이 역주행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내 항만개발권을 보장하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의 불요불급한 감독, 규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BPA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회의원(농해수위), 부산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항만공사(BPA) 제도개선 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