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물갈이..중앙지검 '직관' 강화 조직개편(종합)

삼성웰스토리 수사 공조부 '반토막'..인원 30여명 순감 영향
공판부 1~4차장 산하 고루 배분.."현안 수사 차질없게 조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정혜민 기자,박주평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중간간부 인사에 따른 수사팀 개편을 4일 확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인지사건 수사를 맡아온 반부패부 소속 검사들이 대거 물갈이돼 향후 재수사 등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1·2차장 산하에 집중됐던 공판부는 각 차장 산하에 분산돼 수사와 재판간 연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정부에서 중앙지검 최대 부서로 성장했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인원이 반토막 나 삼성웰스토리 등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단행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인사 전출입에 따른 인원배치를 4일 확정했다. 중앙지검 인원이 기존 대비 23명 줄고 해외유학 예정자 등을 감안하면 총 30여명이 순감해 각 부서 인원이 동결되거나 소폭 감소했다.

반부패1부(부장검사 엄희준)의 경우 총원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 평검사 1명을 제외한 모든 검사가 물갈이됐다. 반부패2부(부장검사 김영철) 역시 8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고 평검사 2명만 유임돼 기존 수사를 맡게됐다. 반부패3부(부장검사 강백신) 역시 기존 강력범죄수사부(15명)에 비해 대거 축소된 7명이 배치돼 인지수사에 주력하는 부서로 탈바꿈한다.

올초 3팀 15명까지 확대됐던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번에 7명으로 줄어들었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 등이 걸려있는 공조부의 인력 감축으로 관련 사건 수사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 정부에서 통상 수준을 뛰어넘는 인원이 집중 배치됐던 만큼 기존 수사인원 수준으로 회귀한 측면도 크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검 검사 숫자가 30명 정도 줄어들어 부별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며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와 현안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판부서의 배분이다. 기존에 1차장(공판 1·2부)과 2차장(공판 3·4·5부) 산하에 배치됐던 공판부가 각 차장 산하로 흩어져 수사 부서와 공판부의 연계에 방점이 찍혔다.

1차장 산하에 공판 1부가, 2차장 산하에 공판 2~3부가, 3차장 산하에 공판 4부가, 4차장 산하에 공판 5부가 각각 배치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차장별로 다루는 산하 사건에 대한 전문 공판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실무상 애로가 많아 공판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각 사건 담당 차장 산하로 (공판부를) 배치해 직관(수사검사의 재판 직접 참여)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민생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 부서 및 인지 부서 인력을 적절히 배치했다"며 "인지부서는 직무능력과 전문성, 형평성, 효율적인 청 운영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부서 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굵직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박은정 성남지청장 재기수사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이 배당돼있다.

공공수사1부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배당돼 있는데 반부패부 등에서 인원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공수사2부에는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이 걸려있다. 대장동 수사를 전담해온 반부패부는 재수사에 준하는 대대적 수사가 예상된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날 전입신고식에서 "현재 검찰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실체 진실 규명에 매진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킴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