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결국 자진사퇴..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겸은 임명 [복지장관 두 번째 낙마]

공정위원장에 송옥렬 지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뉴스1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윤석열 초대 내각 후보자 중 3번째로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내각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다"며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인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에 따른 책임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내각이 장관 조각을 넉달째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해당 부처의 정책 차질은 물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가중되는 형국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특히 복지부 수장 자리는 정 전 후보자에 이어 연속해 국회 검증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복지부 잔혹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헌정 이래 첫 사례다.

새 인물 물색에서 청문회 통과까지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일정도 갈 길 바쁜 새 정부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새 인물 물색에 이어 자체검증,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과 통과까지 일정을 감안하면 8월 초에나 새 정부 조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에 11월까지 7개월을 인사 난맥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주요 개혁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대 '장관 단명' 부처로 불렸던 복지부의 '장관 잔혹사'도 이번에 재조명을 받고 있다.

다른 부처보다 유독 장관이나 후보자들의 부침이 많았던 때문이다.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에 임명된 의사 출신 박양실 장관은 임명 9일 만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부 장관의 흠결 사유 등을 포함, 모두 9차례나 바뀌는 수모를 겪었다. 김대중 정부 첫 복지부 수장이던 주양자 장관은 58일 만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이명박 정부에선 김성이 장관이 취임 석달 만에 논문 중복게재, 자녀 외국국적, 소득 축소신고 등의 이유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첫 복지부 장관인 진영 장관이 일명 '항명 파동'으로 반년 만에 중도 하차했다.

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공백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