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여야, 국회 주도권 잡기 본격화..청문회부터 민생 법안까지

'유류세 100% 감면' 등 1만6283건 법안 계류 중
與 "상임위 구성해 인청"..野 "인사청문특위 구성"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5일 만인 4일 국회의장단을 합의해 선출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양당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아직 상임위원회 배분이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이 뇌관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날 합의로 양당은 일단 국회 공전의 답답함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향후 양당은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들에 대한 일정을 잡고,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은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까지 3고(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여기에 대응할 금융당국 수장은 지난 5월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두 달 가까이 공백 상태다.

이날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서둘러 잡아야 한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규제혁신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면 공정위 수장이 필수적이다.

그간 쌓인 법안들도 적지 않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283건이다. 이 중에는 '유류세 100% 감면' 법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는 상임위 구성을 끝내는 대로 '민생 경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각 당이 (민생·물가 문제를) 특위 형태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 정상화가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더 폭넓고 깊게 국민들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점심 물가 잡기' 등에 나서고 있다.

다만 마음이 급한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상당 기간 대치 국면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일단 상임위 구성을 미루고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 상임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당선사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서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충분히 상임위를 선출할 수 있음에도 협조는 하지 않고, 인청특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반대한다"며 "그런 식의 일방적인 인사청문회에는 후보자도 참석을 안 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이 대여(對與) 공세를 할 수 있는 장(場)인 청문회는 선택적으로 정상화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입법 문제는 보이콧하는 식으로 부분 정상화, 부분 파행 국면이 당분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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