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 양보" 與 "통큰 결단"..극적 정상화 막판 신경전

최동현 기자 2022. 7. 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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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35일 만에 극적으로 해소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의장 선출이 예정됐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와 '통 큰 결단'을 통해 부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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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판 협상에도 공전..본회의 30분 전 '국회의장 합의 선출' 타결
권성동 "통 큰 양보" 강조..'양보안' 앞세워 법사위원장 요구 압박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여야가 4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35일 만에 극적으로 해소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숙제로 남기면서 '후폭풍'이 예고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투표수 275표 중 찬성 255표로 합의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은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올 연말까지 맡기로 했으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은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원(院)구성 협상은 이날 본회의를 30여분 앞두고 극적 타결 됐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야당이 국회의장을 일방 선출하면 상임위원장 배분도 거야(巨野)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여소야대 한계를 고려한 타협안이다.

여야 협상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밤까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걸쳐 원 구성 관련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했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이 한 달 넘게 실무 협상을 벌였음에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담판'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헤어진 셈이었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가 임박하자 최종 협상안으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제시했다.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은 헌정 초유의 일인 만큼 민주당도 부담이 컸던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를 저지하는 한편,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줄 카드로 양보안(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70년 국회 의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에 동의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했고 마지막에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에 협조한 명분을 앞세워 신속한 법사위원장 배분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여야 합의'를 파기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줄 수 없다고 했던 만큼,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전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의장 선출이 예정됐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와 '통 큰 결단'을 통해 부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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