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5일 만에 국회 정상화, 민생 해결 조속히 나서야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4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며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지난 5월30일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35일 만의 지각 개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남은 쟁점도 하루빨리 정리해 ‘일하는 민생 국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전날 밤까지도 맞서던 여야는 4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공개 제안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합의 불발 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은 국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물가 폭등과 고유가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여야는 그동안 ‘네 탓 공방’만 하며 한달 넘게 국회를 방치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협상 중간에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해버리고, 민주당은 단독 개원하겠다며 ‘벼랑끝 전술’을 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후속책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막판 쟁점이었지만, 하루하루가 힘겨운 국민들에겐 ‘여야 정쟁’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여야가 서로 삿대질하고 내부 권력다툼에 몰입하는 사이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처럼 ‘부적격’ 인사가 임명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의 무능·무책임이 빚은 결과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일단 정상화 시동은 걸었지만,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유류세 인하 법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법안,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이른바 ‘밥값 지원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나라 안팎에선 경제위기 경고음도 요란하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허투루 보낸 35일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