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상임위 배분 불씨 여전.. 완전 정상화 산 넘어 산

국회 정상화 첫발 뗀 여야
원 구성 협상 진통 계속 전망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합의로 선출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당분간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의장단 선출은 극적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의장단 단독 선출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이라는 파행을 피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면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한 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며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구성 등 검수완박 후속 조치와 상임위원장 선출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합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지키는 대신,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에 협조하기로 한 취지를 살려 후속 조치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선출 합의 뒤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에게는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사위와 예결위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면 상임위 역시 여야 합의로 배분하자고 굳게 약속했다”며 “특히 법사위는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거나 사개특위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합의를 깨고 민생을 배반하는 정쟁이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의장단 구성에 먼저 협조한 만큼, 민주당 역시 이른 시일 내 합의 정신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