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려 '공(空)약' 했나..충북 복지공약 축소 비판 목소리

김영환 지사, 현금성 복지공약 일부 축소·장기과제 전환 밝혀
"이행 문제점 사전 파악 못한 결과..유권자 우롱" 비판 나와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현금성 복지 공약 일부를 축소 또는 장기 과제로 전환할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복지 공약 자체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4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일부 복지 공약 이행 변경 방침을 밝혔다.

대표적인 변경 공약은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이다.

김 지사는 "가정 양육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다른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공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모수당 문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공약을 장기 검토 과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 공약은 단계적인 지급(4년 분할)으로 바뀌었다.

농업인 공익수당(100만원) 공약 역시 대상을 늘리는 대신 60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김 지사는 "지금 도 재정 상황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약을 철회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점진적으로 임기 내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정부 정책 미비, 도 재정난 탓에 지금 당장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공약 축소·전환을 두고 애초부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김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공(公)약'이 아닌 '공(空)약'을 남발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공약은 현실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선 이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선거 사기 같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선 안 된다"며 "(김 지사는) 분명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 축소·전환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