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물러난 날..尹, 박순애 김승겸 서둘러 임명

'음주운전' 박순애 임명에
與野 치열한 공방 불보듯
공정위원장엔 송옥렬 발탁
과거 성희롱발언에 "사과"
복지부장관 김강립 거론
경찰청장엔 윤희근 유력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유용 혐의로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엿새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사퇴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사 작업을 서둘렀다.

이날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남은 인선과 청문회가 있는 데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상황이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합참 의장은 국가 안보를 감안할 때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5월 26일 지명 후 약 40일 만에 임명된 김 의장은 2006년 합참 의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 합참은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5일 의장 이·취임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경력과 교수 시절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했고,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은 바 있다.

후보군만 무성했던 공정위원장에는 송 교수가 지명됐다. 송 후보는 국내 상법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 법학자다. 경복고를 졸업한 송 후보는 1988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연수원 시절에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를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 이력도 갖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2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3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송 후보자는 총수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 과거 공정위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편 송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시절 1학년 학생 100여 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하고 한 여학생에게 자리에 있던 남학생을 가리켜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알려졌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광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두고 검토했는데, 지난 주말 윤 차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인품 면에서나 일 처리 능력, 그동안 거쳐온 보직 측면에서 훌륭한 인사라는 평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사퇴로 또다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내부 승진을 통해 발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후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처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1차관을 지냈다.

자진 사퇴한 김 후보자는 초기만 해도 '이전 정부 인사들과 비교하면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정치자금 유용 혐의가 드러나고, 중앙선관위의 대검 수사 의뢰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 후보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정치자금 유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현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나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

[박인혜 기자 / 김성훈 기자 / 백상경 기자 /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