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장단 합의선출했지만..사개특위·법사위 '불씨' 여전(종합)

여야, 원 구성 최종 합의까지 남은 쟁점 여전히 산적
사개특위 놓고 여야 이견..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도 아직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35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 궤도에 완전히 안착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상임위원회 정상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국회 의장단은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투표로 선출됐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빠른 국회 정상화가 필요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독주 프레임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나쁘지 않은 퇴로였다.

다만, 이날 국회 의장단이 선출됐다고 해서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뽑기로 한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제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배치할 가능성만 사라졌을 뿐 여야 사이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여야가 일종의 임시봉합을 한 상황으로 정국이 언제든 경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여야가 그동안 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사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탓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야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맡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합의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크다. 여당은 전날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면 사개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 제안에서 더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위원을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사개특위가 운영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대 5대 1의 구성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 의원이 참여하기로 합의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기존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고 국회 특위는 의원들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데, 비교섭 단체도 1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야가 동수가 되면 다수 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게 된다. 비상식적인 선례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사위원장직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직 선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원내대표간 합의했던 사안을 지킬 것으로 거듭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대해서 조속히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함께 국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개혁, 사개특위 등 여러가지 여야 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나간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사개특위와 상관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상임위원장직 배분도 여전히 여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의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당시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나눴었다.

다만, 여야가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지는 안갯속이다. 여당이 주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의 상임위를 가져가고,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간 협상이 추가로 필요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준 만큼 예산 관련 상임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간 이견도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때 예산 관련 상임위를 모두 내줬다"며 "이제는 반대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논의도 진전이 없다. 박 원내대표가 전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및 예결위 기능 강화에 대해 "국민의힘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버해서(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여당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