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첫 회의..日기업 자산현금화前 해법찾나

이르면 올가을 자산 강제매각
예고된 양국 경색은 피하면서
국민여론 고려한 묘안 찾아야
피해자 "日기업과 직접협상"
日언론 "해결책 도출 난망"

◆ 숨통 트이는 한일관계 ◆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데 이번 민관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그간 양국 간에 쌓였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합의,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다양한 과거사 문제가 포진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촉각을 다투는 사안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을 한국 법원이 강제 매각할 경우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강제 매각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이를 피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견과 함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내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논의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식화하려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됐다. 특히 대위변제는 문제를 빠르게 봉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돼왔지만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대위변제를 하느냐가 문제다. 일본 피고 기업들은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협상을 거쳐서라도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피해자 대리인(장완익·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은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에서도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대위변제 등 방법론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민관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위변제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닛케이는 이날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리며 협의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의한 대위변제가 해결책으로 유력한 안"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대위변제와 관련해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등)가 반발해 실현의 벽이 높다"면서 "협의의 포인트는 원고 측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이날 도쿄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입으로 관계 개선을 외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도했다. 또한 자민당 내에서는 현안 해결을 미뤄둔 채 참의원선거(다음달 10일) 기간 중 한일정상회담을 하면 '보수표'가 달아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예경 기자 / 도쿄 =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