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까지 혁파..규제개혁에 속도 높이는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거
혁신조달 통해 역동적 공공조달 구현

조달청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종욱 청장 주재로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갖고 과감한 조달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견인에 나선다.

조달청은 4일 이종욱 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갖고 하반기 조달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0년 상반기 이후 모든 부서장이 참여해 열린 첫 대면회의로, 상반기 실적 점검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새 조달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과감한 조달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달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명시적 제도개선뿐 아니라, 지침·관행 등 그림자 규제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역동적인 공공조달 시장 구현을 위해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 성과를 강화하고,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조달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부담 완화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 조달기업의 성장 지원에도 정책 역량을 모은다.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나서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수요 기관의 관(官) 우월적 행태에 따른 기업 피해 방지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위주로 비축품목을 다변화하고, 비철금속 비축량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따른 비축 시스템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달행정 서비스 구현,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 보급,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 향상 등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정부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전략적 조달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조달사업 실적은 39조887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8조3089억원)을 넘어섰으며,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해외 수출액은 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7% 늘어나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