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치' 여야, 본회의 30분 앞두고 손 잡았다(종합)

극한 대치 여야, 본회의 직전 의장단 선출 합의
권성동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제안, 박홍근 '수용'
법사위원장에 인사청문 특위까지..갈등 뇌관 여전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4일 오후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법제사법위원장 관련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를 약속했고 의장단까지 출범한 만큼 국회 정상화는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극한 대치 여야, 본회의 직전 의장단 선출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앞서 수 차례 이뤄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여야 회동에서 뜻을 모으지 못한 채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국민의힘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서면서 의장석 앞 피케팅 등 강경 대응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강경 일변도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합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국회의장단 출범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의장을 단독 선출한 후 전반기 국회 때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강경 대치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민주당은 패인으로 지목돼 온 ‘독주 프레임’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약 30분 앞두고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극적 합의 끝에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 했고, 제21대 후반기 국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마쳤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우리의 통 큰 양보”라고 자평했고,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극한 대립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합의한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법사위원장에 인사청문 특위까지…여야, 산 넘어 산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 합의의 전제조건인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 배분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작업을 담당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와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법사위 권한 조정 등을 법사위원장의 ‘양보’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기로 한 전반기 합의를 지키면 될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을 위해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부분(법사위원장)에 대해 화답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에 여러 조건을 붙여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사개특위 등 여야 쟁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며 무조건적인 양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갈등으로 떠올랐다. 김진표 신임 의장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속도를 내자고 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상임위 구성을 미뤄두고 인사청문 특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공직 후보자에 대해 사후 청문회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후 청문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2회 정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강행한 것은 저희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