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처음으로 검사 파견..중대재해법+검수완박 때문?

홍정연 부부장검사 4일부터 고용노동부에 파견 근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2022.6.22 연합뉴스

검찰이 73년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검사를 파견보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에 검사를 상주시켜 수사 업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정연 부부장검사는 4일부터 고용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정기인사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승진하면서 고용부로 자리를 옮기는 홍 부부장은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꼽힌다. 그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파견돼 중대산업재해 관련한 수사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검사 파견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맞물려 검찰과 고용부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파견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오장환 기자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새로 생기면서 중대산업재해 관련해 쟁점도 많이 늘어났다”면서 “공안 검사로서 경험이 많은 이에게 조언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때문에 고용부 파견을 신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앞으로 경제·부패 등 2대 범죄로 좁아진다. 중대산업재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참사’도 현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이 몰릴 것에 대비해 검사를 파견해 수사를 돕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여전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명시돼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회법 개정은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 검수완박 완성”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 뉴스1

고용부 특사경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번에 홍 부부장이 직접 고용부 파견을 나오면서 수사지휘 및 양 기관 사이 협의 과정에서도 자문 또는 조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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