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시작.."사회안전망 더 촘촘히"(종합)

기사내용 요약
11일 첫 지급 시작으로 5년 간의 소득보장정책실험
3년 간 가구 소득따라 안심소득 차등지급 '하후상박'
안심소득 효과분석 등 심층연구…세계 소득실험으로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넷째)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7.0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3년 간의 지급 기간을 포함해 관련 연구까지 총 5년 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26억6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소득하위 약 3분의 1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500가구를 시범사업 집단으로 선정하고, 비교 집단 1023가구 선정도 완료했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인 300가구(비교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라면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7000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참여 가구 5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집계됐다. 현재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가구는 41.2%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수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40%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50%로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재정을 확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평이 많다"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험"이라고 말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액보다 지급액을 적게 받게 되는 일부 안심소득 수급자의 에 대해서는 급여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복지급여보다 안심소득 지급액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 일부 수급자의 경우 이미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추가 예산은 불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소득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통해 5년간 안심소득제 효과 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 연구 등을 실행한다. 오는 11월에는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셋째)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참여가구 약정식에 앞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04. ks@newsis.com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을 비롯해 독일 소득실험을 이끄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향후 자문단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자문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혁신적인 정책실험이 될 것"이라며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지금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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