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원 구성 협상 타결..조해진 "중진들 찬반 팽팽..권성동, 간곡히 요청"·홍익표 "사개특위 구성 합의 국민의힘이 파기"

홍익표 "원 구성 협상 타결..여당, 식물 국회 방치 '실익' 없다 판단했을 것"
조해진 "중진 의원들 찬반 팽팽..권성동 원내대표' 결과 안 좋으면 책임지겠다'며 간곡 요청"
홍익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은 민주당7:국힘5 합의..국민의힘이 파기"
조해진 "합의 번복은 정치적 부담 있지만 첨예한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해 와"
조해진 "사개특위, 검찰개혁법 집행 전제한 특위라 헌재 결정 후 의논해야"
홍익표 "시간 끌면 헌재 결정 후 우왕좌왕..사전에 여러 결정 가능성 대비해 준비"
조해진 "교육부 현안 산적..김승희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은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홍익표 "'자동차' 관련 매우 악의적..보좌진이 설계할 수 있지만 의원에게 설명 안 할 수 없는 내용"
조해진 "이준석 대표 7일 윤리위 결과와 혁신위 동력은 아무 관계 없을 것"
홍익표 "..

■ 방송시간 : 7월 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RDheR9jTHzM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 앞에 나가는 영상에 이런 음악 오랜만이죠? 모처럼 여의도가 평화로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반갑습니다.

▼홍익표 안녕하세요?

◎범기영 두 분도 본회의 참석하고 오셨죠? 찬성 투표율이 매우 높더군요. 합의가 됐으니까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 큰 양보다, 이걸 계속 강조하던데, 오늘 이제 의장단 선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조해진 저도 재선 때 원내수석을 해봤지만, 원내지도부는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야 원내지도부도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지도부가 또 구체적으로 할 일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책무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견을 해소하고 쟁점을 해결해가지고 합의를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국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야 원내 역대 어느 국회 할 것 없이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3선 이상 중진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범기영 연석회의 있었죠.

▼조해진 그 나름대로 절충안, 타협안을 가지고 와서 그게 좀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저도 참석했지만 거의 전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본인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도 다시 또 이제 중진 소집해가지고 오늘 좀 상당히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고심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원 구성 정상적으로 하도록 같이 가자. 나를 믿고 맡겨달라.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찬반이 좀 나눠졌지만 그래도 팽팽했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의총까지 갔는데 의총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갈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원내대표의 결단을 어쨌든 협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하는 데 힘을 실어줘서 극적인 원 구성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의장단 구성이 됐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이 제시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 합의로 한다, 이 제안을 수용한 배경은 뭘로 좀 이해해야 될까요?

▼홍익표 글쎄요. 지금까지도 대체로 합의로 하는 게 맞죠. 다만 양당 간의 합의가 우선이냐, 국민에 대한 의무가 우선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양보했다는 말도 하지만 원 구성 자체는 국회의원들의 권리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지금 한 달 이상 공전했다, 원 구성도 없이. 제가 외국 대사를 만났더니, 외국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자기 자국의 의장이 우리 방문을 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교도 그렇고 의원 외교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민생 문제도 사실상 원 구성이 되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당 지지율 하락도 원인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나토 정상회담에서 성과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인사 문제 생기고 이러면서 원 구성까지 사실은 지지부진하면서 우리 야당에서 법사위까지 양보를 했는데 계속 다른 추가적인 이유를 하면서 원 구성 자체를 회피하는 것 자체도 별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이유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쨌든 국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의장도 오늘은 저희가 단독으로 뽑겠다. 원래 지난주에 뽑으려다가 한 번 더 주말간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나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 버텨봤자, 또 국회의장을 갖고 시비를 걸고 원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장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겨우 원 구성의 시작일 뿐이고요.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이 구성이 안 되면 사실상 여전히 국회는 식물 국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이번 주 내에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주일 안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했고. 이렇게 첫발을 뗐는데 사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회의장단만 선출이 됐고요. 사개특위, 그러니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죠? 이 문제 불씨로 남아 있고 법사위도 넘겨주겠다고는 했는데 구성 어떻게 할지, 누가 맡을지 남아 있어요, 아직.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개특위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다는 부분을 그건 정치적 선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정치적 선언을 하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저지 수단을 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길은 5 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갖고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녹취>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데서 다시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 또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 이렇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은 사개특위 가동을 끝까지 막겠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좀 먼저 하고 싶은데,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발언 중에 보면 원래 7 대 5로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을 많이 맡기로 했었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홍익표 예, 맞습니다.

◎범기영 이건 사실입니까?

▼홍익표 예, 사실입니다. 그거 원래 당초에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그다음에 7 대 5로 구성을 하겠다는 게 당초 지난번에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인을 했죠. 나중에 물론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그걸 뒤집어서 파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합의 자체는 권성동 대표가 직접 사인까지 하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따라서. 그때 합의할 때 내용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언제든지 특위를 만들 때 어디가 맡는지 먼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누가 할지 사전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일반적인 틀을 지금 깨자는 것이죠.

◎범기영 그러니까 의석수도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때도 당연히 특위 위원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미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동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명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조해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합의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합의안이 당이나 국민들에게 크게 반론 없이, 반대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본인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에 대한 반대, 당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여론의 반대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를 그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바꿔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의 의견이 우선이냐 국민의 의견이 우선이냐, 그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대개는 보면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을 택할 수밖에 없고 권성동 대표도 그걸 번복하는 데 대한 개인의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또 당이 안는 부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 여론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검수완박하고 사개특위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야가 합의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해서 한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2명 많고 위원장을 여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가 심하고 그걸 또 다시 입장을 바꿨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격화돼가지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1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쪽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국회의 관행이 특위를 만들 때 순서대로, 이번에 여당이 했으면 이번에 야당 하고 이번에 위원장이 여당이 했으면 이번에 야당이 하고, 그리고 숫자 배정 이런 게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특위는 거의 다 동수로 했습니다. 동수로 하고 합의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범기영 첨예한 경우에는.

▼조해진 첨예한 경우에는. 정치, 예를 들면 정치개혁특위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것보다도 그런데 그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헌재가 우리 당과 법무부가 제기한 이 검수완박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검수완박법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검수완박법이 유효해서 그대로 집행되는 걸 전제해서, 웬만한 수사권은 다 이제 검찰로부터 이관됐을 때, 그걸 새로 별도로 담당해서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기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헌재에서 이걸 가처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법이 잠정적으로 효력 정지돼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헌재의 가처분 결정 여부, 받아들일지 말지를 보고 나서 사개특위는 의논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고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할 실익이 없는 거죠. 강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범기영 그런데 이 상황이면 계속 밀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홍익표 그런데 저는 좀 조해진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것이 어떻게 나는지와 관계없이 사개특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게 이제 주로 절차에 관한 문제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절차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법안 내용이 위헌이냐? 그건 쉽게 결정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회에서의 결정을 존중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원래 사개특위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안을 갖고 후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건데요. 만약에 후자의 경우, 조해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고 새롭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권 포함해서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개특위는 구성하고 합의대로 구성하고 운영을 하되 중요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여야가 저는 충분히 정치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당연히 구성하지 않고 이후에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끌기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어떤 형태로 나든 그때 가서 우왕좌왕, 여야가, 국회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준비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조해진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서 검수완박법이 효력이 발효가 되게 되면 우리로서도 사실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반대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범기영 그런데 일단 권한 소송도 함께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일단 후속 조치는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조해진 그건 이제 의원들이 총회를 연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총의는 따로 모으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제 개인 생각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민주당도 우리 당과 비슷하게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당에 강하게 요구해온 게, 헌재에 가처분 신청한 거 또는 본안 소송 제기한 거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고 검수완박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굳이 이렇게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그 당시 검수완박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위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능하면 국회, 입법부, 의회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관여를 안 하고 싶어 하지만 헌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대로 놔두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홍익표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 거냐 논쟁을 하면 또 이것만 한참 하는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안 처리가 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미완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면 이 법안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후속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에는 관련된 법을 수정하고 어떻게 다시 재조정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다만 사개특위의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 이후에 결론을 내자. 그러니까 의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그렇게 저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사개특위 구성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일단 양당의 원내지도부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구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위원장은 어느 당이 맡을 건지 이 부분으로 논의가 모아져 가는 것 같아요. 양당 원내지도부의..

▼조해진 시기가 또 문제죠.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해놔도 헌재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버리면 이거는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들여져가지고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돼버리면 검찰수사권 조정을 만약에 하려고 하더라도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검수완박법보다는 훨씬 더 헌법에 합치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건 사개특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원내지도부의 논의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 오전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어요. 입장문 일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고요. 단순 회계 처리 착오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수용한다. 이러면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자진 사퇴는 하지만 억울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읽히네요.

▼조해진 제가 꼼꼼하게 다는 모르지만 제기된 의혹이..승용차를 리스할 때 그 보증금인가를 정치자금으로 썼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정치자금으로 차를 도색한다든지 이렇게 개조해서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차를 인수한 그 과정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혹하고, 그다음에 임기 끝날 때 남은 정치자금을 일부를 보좌진들의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또 동료 의원들한테 후원금을 낸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앞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의 법적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자금 잔금을 직원들,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이나 이런 격려금으로 준다든지 또는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잔금이든 뭐 평상시든 동료 의원들에게, 또 동료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 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그거는 위법이죠. 그래서 저 경우는 금액이 초과한 건가 어떤가 싶기도 한데, 대개는 보면 그런 경우에도 보좌진들이 그런 거는 확인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인지 또 용도라도 한도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지 이런 거 보좌진들이 대개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보좌진들이 확인을 안 하고 또 본인도 잘못 보고를 받아서 가능한 줄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 같아서 그런 상세한 거는 검찰 수사에서 규명이 돼야지 싶습니다.

▼홍익표 그리고 아마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 조해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동료 의원한테 후원금 한 거나 보좌진한테 인센티브를 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 자동차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보통 국회의원 중의 상당수가 자동차를 리스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해서 월 리스비를 지출하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매우 악의적으로 설계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리스를 할 때 잔존가치를 많이 두느냐 적게 두느냐 이게 있습니다. 잔존가치를 많이 두면 타다가 그냥 월 리스료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차를 반납하는 거고 잔존가치를 낮게 할 경우에는 뭐냐 하면, 높게 하는 경우, 잔존가치를 높게 할 때는 월 리스료가 낮아지고요. 잔존가치를 낮게 하면 월 리스료가 높아지는 대신 나중에 제가 구입할 때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이 다 감가상각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자금을 차량 구입하는 데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네시스인가 하는 차량인데, 고가의 차인데 실제로 거의 큰돈 안 들이고, 아마 중고차로 구입했을 때 몇천만 원이 드는 거를 굉장히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선관위가 그래서 고발을,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 이 내용 자체가 밑에서 했다기보다는, 밑의 직원이 설계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의원한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알고 했을,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죠.

▼조해진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박순애 장관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 두 사람은 임명 재가를 했어요. 일단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재가를 오늘 했고, 나중에 국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후 인사청문회라도, 인사청문회를 사후에라도 하겠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홍익표 그게 불가능합니다. 법상 불가능하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원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형식의 어떤 상임위를 개최하는 경우는 있어도 별도로 인사청문회의 법적 효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인사청문회니까, 이미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해졌고. 그런데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국회가 이제 의장 뽑는다고 합의한 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협치 의지는 어디로 갔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조해진 사실 시간이 참 묘하게 되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합의 처리가 될 거는 오늘 오후 1시 반까지도 몰랐거든요. 우리 원내지도부도 오전 10시쯤인가 우리 중진회의 소집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하고 12시 반쯤에 의원총회 끝나고 그다음에 여야 또다시 협상하고 해서 거의 2시 본회의 가까워져 가지고 합의 처리되는 게 확정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진회의 의총 열어도 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반대가 또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인사는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 하진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오래 기다렸죠. 청문회를 거치고 싶어 했고. 왜냐하면, 추천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니까, 인사권자에게 분명히 부담돼서 거치고 싶어 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된 팩트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임명 철회할 수 있고 그럴 텐데, 너무 오래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리, 교육부가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고 교육계에서도 지금 아우성이 큰 상황이서 그런저런 것 때문에 고심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국민 여론을 저희가 좀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보다 잘 못 한다는 평가가 많아집니다. 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리얼미터는 지금 50.2%로 나와 있죠,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리서치뷰라는 기관에서 한 것도 51%, 알앤써치라는 회사도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와 함께 따라붙는 게, 부정 평가의 이유도 물어보면 이렇게들 답변하십니다. 여권 내부 갈등,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원인을, 왜 지지도를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권 내부 갈등 때문이다가 24%가 넘고요. 고물가 등 경제 대책이 미흡하다는 답변도 21%가 넘죠. 그다음에 나온 게, 저게 아마 최저임금 관련, 장관 브리핑 다음 날 대통령 아침 발언이 좀 다르게 나왔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부처 간 혼선, 정책 불안 지적한 분도 꽤 많았는데, 보복 수사 이야기도 많고요. 대통령 부인 행보,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인사 관련한 문제 제기도 해석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순애 후보자 관련해서도 적절하냐는 비판이 교육계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조해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지율 이게 부정적인 평가의 절반 정도는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당 여권 내부, 집권당 내부의 갈등, 이건 뭐 본인이, 본인도 사실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참 답답한 부분일 거고, 그렇다고 당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그것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대책은 지금 취임한 지 이제 2달 된 상황에 위기 상황은 지금 누적돼 있는 게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온, 새 정부에 넘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딱히 지금 뭐 어떻게 점수를 얻기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이 딱 그냥 반반으로 쫙 갈렸고 그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또 아주 비호감이 강한 그런 선거여서 국정 운영을 웬만큼 잘해가지고 반대했던 분들의 지지를, 중도층이면 좀 얻어오기 쉬운데 아주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부감이 강했던 반대 지지층들의 표를 얻어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그리고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었는 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지지율 부분이 고심인데, 그렇다고 지지율을, 그게 민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일희일비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지율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국정 동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 많이 받고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우리 당도 무엇보다도 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기는커녕 끌어내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당 입장에서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이 멘트를 좀 들어본 다음에 제가 여쭤볼게요.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인사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다. 기자가 아침에 질문했더니 출근하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녹취>윤석열/대통령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범기영 오늘 임명 재가하기 직전에 아침 출근길 발언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빈틈없는 발탁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우선 마지막에 전 정부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인사 중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범기영 반성하시는 겁니까?

▼홍익표 아닙니다. 본인이 그걸 부인하시길래,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지율 하락 원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윤핵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 지금... 일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전횡하고 있다, 별도의 사적 모임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갈등 나오고. 이준석 대표 건만 해도 물론 이준석 대표가 아직 법적인 문제가 안 났지만, 그 사안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나 이런 내용이 원칙대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미우니까 한 번 더 자르겠다, 아니면 조금 뭐 예쁘면 봐주겠다, 이런 식의 약간 원칙 없이 흘러가는 모습이 도리어 이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여권 내 권력 갈등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제 대책이 지난번에 발표됐지만, 전혀 현실성 없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가 아픈데 지금 두통약 주는 것처럼 전혀 처방이 어긋났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전문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이미 임명이 됐지만, 교육부 내에서 여론 한번, 교육 관계자 내 여론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교육계 내에서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 검증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훨씬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누구 얘기를 듣는지 궁금하고, 인사 문제가 전반적으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스로 내려놨지만, 인사 문제가 전혀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새로운 정부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통령께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셨지만 외교 무대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기 가서 우리가 있는 거지? 하는 정도의 의아한 모습들이, 국제 관례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대개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하고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현상이 나온 것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범기영 정상 외교 관련된 평가를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동의 되시는 측면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외교가 정말 그거는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쓰신 분들도 정말 외교 감각이 별로 없고 정치로 외교를 한 분들, 이념으로 외교 한 분들이어가지고 외교 틀이, 국익 외교 틀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장 우리 국익의 중심축인 한미동맹도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 측에서 그렇게 이미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사석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 요즘 흘러나오는 거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정상화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걸 넘어서 가지고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안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또 특히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분이 정치 처음,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시고 이런 일반적인 국정 경험이 없는 분, 외교는 더구나 경험이 없으신 분인데 양자 외교도 사실 어려울 건데 다자 외교를 저렇게 상당히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하고 한 며칠 사이에 3박 5일인가요? 사이에 30여 차례의 정상회의를 하고 그 정상들로부터 솔직담백함, 그리고 나름 국제사회 문제의 핵심은 찍고 그리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개별적으로 다 대개 짧게 짧게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1 대 1로 좀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을 다 받을 정도로, 옆에서 물론 서포트도 잘해드렸겠지만 그건 저는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을 경과해서 나온 여론조사도 좀 달랐어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흐름과 좀 다른데, 국민들의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당내 이야기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준석 대표 중앙윤리위 출석해서 진술하고 아마 결론이 나올 텐데, 혁신위 지금 부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 결과와 혁신위를 연동해서 보는, 쓰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아무 관계 없다고 봅니다.

◎범기영 아무 관계 없습니까?

▼조해진 혁신위는 당헌·당규에 근거를 가지고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출범한 당의 공식 기구입니다. 당 대표의 자문 기구도 아니고, 그리고 혁신위원들도 이준석 대표 추천해서 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임명만 최재형 위원장을 임명하셨지만, 그분은 뭐 소신이 분명한 분이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조해진 그리고 혁신위 추천한 분들 중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도 추천했어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 혁신위가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혁신,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될 부분을 얼마나 혁신위가 정확하게 딱 국민 눈높이에, 당원들의 눈높이에 딱 부합하게 짚어내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동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나머지는 아무 변수가 아닙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규칙 확정했고, 오전에 비대위 회의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마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또 내렸어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아마 비대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텐데, 통상적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6개월 이상 된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권이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거기하고 불일치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박지현 위원장은 예외를 인정해서라도 뭔가 개혁 동력을 살리려면 내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홍익표 그게 이제 정치적 결정인데, 비대위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치적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다시 정치라는 게 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박지현 위원장 출마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비대위에서 그런 어떤 법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결정을 같이 내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범기영 마지막으로 저희가 뒤 코너를 이제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민생 경제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고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주유하러 한번 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운데, 몇 리터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넣게 되는. 지금 이제 일단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부터 빨리 좀 신경을 써 달라, 주문하실 게 있다면 짧게 어떤 걸 주문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인플레이션에 따른 힘든 것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유류세 인하보다도 화물 수송 쪽에 먹고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화물 수송업계에 계신 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강화해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시장에 맡긴다? 이것 자체가 난센스거든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시장에 맡기겠다, 자유 시장론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것은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어떤 충고를 좀 주시겠습니까?

▼조해진 사실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금 복합 위기인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니까, 물가, 유가, 환율, 주가 다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물가 잡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가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버리면 국민들은 앉아서 그냥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고 기업들도 원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가 잡는 데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범기영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니까요. 마무리하죠. 홍익표,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고맙습니다.

▼조해진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