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쟁점 난무하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현명한 대처 방법은?

[결혼 그리고 이혼] 망신 주고 싶은 마음은 접어두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움직일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법한 소재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을 겪는다. 누구보다 믿었던 이로부터 배신을 당한 의뢰인들은 실의에 빠져있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탄을 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대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혼소송과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평생을 약속한 사이인 만큼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개인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도움말=조인섭 신세계로 법무법인 변호사. ⓒ신세계로 법무법인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안과 혼인 파탄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인섭 신세계로 법무법인 변호사는 "누구나 마음 같아서는 상간자를 찾아가 때리거나 욕하고 망신을 주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극성을 위해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폭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 상간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대처하기 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승소의 핵심은 증거 확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만약,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상대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이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면 소송에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정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핸드폰 GPS 및 도청,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정식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우며 되레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신저 내용이나 카드내역서, 차량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거나 선별할 때에는 법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조인섭 변호사는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면 같은 사안으로 재차 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간자소송은 수많은 쟁점과 갈등이 난무하는 과정으로 유념할 부분이 많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증거 수집, 위자료 금액 책정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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