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이 실업급여 여러번 타갔다..홍석준 "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급증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지급액
2017년 2339억→ 지난해 4989억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실업급여 시스템 개선해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17년 7만7000명에서 지난해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7년 2339억원에서 지난해 498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지난해 282억원으로 불어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고용부가 단속을 강화한 2017년 3만3589건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자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약 1년 만에 2000건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반복수급 시 수급액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는 사이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매년 흑자를 내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동안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도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홍석준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구직노력 의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구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면서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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