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어..정치보복은 다른 얘기"

[the300]"현실적인 대책 통해 정치보복 막는데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균택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4.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 원장이 "사의 표명 당시에는 특수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취지엔 공감했으나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 당시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원장은 4일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 제도의 옳고 그르냐의 문제와 지금처럼 검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가 하는 문제는 다르다"며 "위원회 참여는 제도개혁과는 별개"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기존 입장을 번복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며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재직 시는 물론 퇴임 후에도 검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형사부 인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지론을 피력해 왔다"며 "위원회 참여는 검찰 제도개혁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국장을 지낸 박 전 원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기 첫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박 전 원장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다른 의견을 가져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게 부위원장을 맡긴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살피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자체가 정당한지, 절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여당 관련 사건과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각 사안 별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정치보복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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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