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피격TF, 유엔인권사무소 방문.."책임규명 위해 유엔에 진정"(종합)

"文정부, 北인권결의안에 공무원사건 포함요청 안해..유엔 공식기록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4일 이 사건의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에 협조를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4일 오후 종로구 서린동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을 90분 가량 면담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TF가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취임하는 오는 8월 유엔 측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측에서는 8월 1일 취임하는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초법적처형특별보고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하 의원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유엔총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여기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유엔인권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유엔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북한인권책임규명팀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건이 공식문서로 기록되면 추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국제인권범죄 재판을 받을 때 정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하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TF의 최종보고서 요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가 작성한다"며 초안이 완성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연평도 사고 해역을 조사한 결과를 재차 언급하며 "우리측 북방한계선(NLL) 가까이만 가면 이씨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3km밖에 안 돼 이씨를 살릴 수 있었다"며 "(당시 해경이) 남쪽만 빙글빙글 돌며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TF에서는 하 의원을 비롯해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홍성필 정책위의장,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소장이 공석인 유엔인권사무소에서는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과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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