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함께 의장단 선출했지만.. 원구성 막는 '검수완박'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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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7.4/뉴스1

여야가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약속하면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함께 뽑았다. 원 구성을 두고 한 달 넘게 갈등을 벌인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태를 막았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정쟁 요소가 여전해 입법 기능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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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함께 뽑은 여야…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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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국회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5명 중 255명의 찬성으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한 정 의원은 여야의 원 구성 갈등으로 임기를 늦게 시작해 올해 말까지 여당 몫 부의장을 맡는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원 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앞두고 천근만근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하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원 구성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이 유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 담판 협상을 펼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여야의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동참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가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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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과 얽힌 '검수완박' 갈등… '평행선' 달리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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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따른 여야의 정쟁 요소가 여전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했으니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가동을 요구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재 심판 청구 취소와 사개특위 가동은 대선 직전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을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개특위가 논의할 핵심 의제는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다. 새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청구 취소를 단행한다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이후 사개특위 구성을 재논의하거나 여야 위원을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다면 사개특위 운영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에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니 이젠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다. 아무리 늦어도 1주일 내에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본다"며 "의장이 얘기한 인청특위는 반대다. 충분히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 있는데 협조 안 하고 인청특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반대다. 일방적 인청특위는 후보자도 참여 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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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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