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 인재" "지인 정부 만드나"..'尹사시동기' 인선 놓고 대통령실·野 충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2.7.4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송 교수를 인재라고 규정하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 교수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송 교수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부당한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조 대변인은 “(송 교수는)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성가족부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7. 4 박지환 기자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합격한 굉장한 인재”

그는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다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송 후보자가)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합격했다”며 “굉장한 인재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라고 지인 논란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그게 확인이 된 것인가”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