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에 개혁 과제도 임박..복지부 장관은 '공백'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길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4일 결국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연금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할 새 정부 초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지만,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렌터카와 배우자 명의 자동차 관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김 후보자 수사를 의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전 후보자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다 지난 5월23일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장관은 지난 5월25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관 공백은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주요 지표로 삼는 일~토요일 평균 확진자 수는 6월19~25일 7054명에서 6월26일~7월2일 8549명으로 반등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253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3423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재유행이 시작되면 하루 확진자가 15만~2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운 만큼 재유행 대비 방역정책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는 계속 비어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엔 이기일 2차관이 대신 참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 중심으로 현재는 주요 현안에 큰 업무공백 없이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사진기자단

정부 초기 탄력을 받기 쉬운 개혁 과제에서도 장관 없는 복지부의 역할은 애매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5대 구조개혁’ 과제로 꼽은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9월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 가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국회·시민사회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정무·정책적으로 두루 조율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없다.

정책 철학이 모호한 후보자를 잇따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호영 전 후보자는 연금 등 복지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김 후보자는 2018년 문재인 정부서 나온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난해 윤 대통령 공약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